{"id":"202b52ed-7c60-4b34-921c-ad731f1fc7f2","doc_type":"dataset","title":"국세청_재산공매현황","summary":"국세징수법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1.","body":"국세징수법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n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n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n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1.>\n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31.>\n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31.>\n\n체납자 정보 및 압류공매에 관한 현황을 통계화 하여 공개\n지방청별 구분(부동산, 유가증권, 기타)\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국세청\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공매,압류재산,압류부동산,압류유가증권,국세징수법\n수정일: 2025-08-27","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9-07-29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29+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70693/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f837e260-1606-453f-807d-10065517c6f9","doc_type":"notice","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published_at":"2026-06-26T00:00:00+09:00"},{"id":"590dd48d-d201-408e-a087-3f1fec0b2a71","doc_type":"notice","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published_at":"2026-06-18T00:00:00+09:00"},{"id":"e6625aad-9b42-4842-8dec-91c883329dc8","doc_type":"notice","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published_at":"2026-06-17T00:00:00+09:00"},{"id":"ecc8816f-4d1f-4377-b19e-d4c74c86d44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율,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3-19T17:49:00+09:00"},{"id":"6a7fc732-9d60-494d-b7d4-322019fb6054","doc_type":"law","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3-1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d62cad2-c2b3-4f5f-84ba-98cde568f303","doc_type":"press_release","title":"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2dcd38be-be9a-42e8-9f5d-25916d25c600","doc_type":"notice","title":"’26년 국세청 체납관리단 방검복 제작·배포","published_at":"2026-08-07T19:21:00+09:00"},{"id":"d2c95c59-3ac8-4ad8-bb2b-39b8e3cd7e79","doc_type":"notice","title":"국외 위탁교육(유럽의 국제조세분야 최신 조사이슈_오스트리아)","published_at":"2026-08-06T22:13:00+09:00"},{"id":"2a4920cd-0b94-4456-9b0e-84ff60c9efa0","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01aac5e1-7e73-4398-9507-b48f6e2926ae","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