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2b267e-1416-442f-b4bd-fe6e602ae0ae","doc_type":"law","title":"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지원신청)\n\n제3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n\n제3조의2(제대군인 확인서)\n\n제4조(인적자료의 통보)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적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n제5조(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n\n제6조(취업지원 신청 등)\n\n제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n\n제6조의3(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등)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및 표지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6.5>\n\n제6조의4(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창업지원 신청) 영 제20조에 따라 법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n\n제6조의5(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n\n제6조의6(전직지원금 지급 결정 등의 통지)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의 결정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n\n제6조의7(전직지원금의 일시금 지급신청)\n\n제6조의8(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n\n제7조(교육지원 신청 등)\n\n제8조(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n\n제9조(보철구 지급 신청) 영 제2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대군인 보철구 지급(수리) 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n\n제9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20조의4제1항 및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n\n제10조(대부신청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대부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n\n제11조(대부신청서 등)\n\n제12조(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의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6.18>","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국가보훈부령","published_at":"2026-06-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391&type=HTML&mobileYn=&efYd=2026061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id":"2d3a95ac-8ae7-45c3-9554-7b3a9145d664","doc_type":"notice","title":"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미디어아트 기획·운영 용역","published_at":"2026-07-21T15:02:00+09:00"},{"id":"7015232f-e432-4444-9d23-47715337373b","doc_type":"notice","title":"무인민원발급기 보훈민원증명 발급시스템 개발 용역","published_at":"2026-07-21T13: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