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19d649-c93a-449d-8183-e1fd57ef52ca","doc_type":"law","title":"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약관의 비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인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n제3조(적용의 제한)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n\n제5조(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n\n제5조의2\n\n제6조(심사청구서의 제출 등)\n\n제7조(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n\n제8조(의견 청취 등)\n\n제8조의2(분쟁조정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n\n제8조의3(협의회의 회의)\n\n제8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n\n제8조의5(분쟁조정 신청 대표자의 선임)\n\n제8조의6(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n\n제8조의7(분쟁당사자의 출석 등)\n\n제8조의8(소 제기 등의 통지)\n\n제8조의9(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n\n제9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n\n제9조의2(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n\n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n\n제9조의4(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n\n제9조의5(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n\n제9조의6(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제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고객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절차의 진행은 영향받지 아니한다.\n\n제10조(협의회의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11조 삭제 <1993ㆍ2ㆍ20>\n\n제12조 삭제 <1993ㆍ2ㆍ20>\n\n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n\n제13조의2(자문위원)\n\n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20>","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3-12-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6827&type=HTML&mobileYn=&efYd=202312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574beee-8e30-41c5-ac39-faa08b1a30c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