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feaf730-3383-47ea-af57-a56f4fdc373e","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 산업 육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인공지능 산업 육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인공지능 산업 육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n\n등록일\n\n2025-01-14\n\n조회수1,070\n\n담당부서\n법제정책총괄과\n\n연락처\n04-●●●●-6562\n\n담당자\n김진주\n\n인공지능 산업 육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n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n\n-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포용 증진,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관련 제재 강화 법률도 포함 -\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2월 26일, 27일, 31일 국회를 통과한 60개의 법률공포안이 1월 14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n\n먼저,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n\n또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디지털포용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n\n그리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신청통지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미승인·미신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해외인수·합병 진행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상향하여 정할 수 있게 되었다.\n\n이와 더불어,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해외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특허법」 개정안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발명의 실시유형 중 하나로 수출을 추가하여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게도 특허침해금지를 청구하거나 침해죄 등을 물을 수 있게 된다.\n\n그 밖에,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와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상담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n\n그 외에, 법제처는 지난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중 55개 법률은 이미 공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등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복구에 관한 범정부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자정부법」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n\n첨부파일\n\n[1월 14일 배포] 인공지능법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통과 60개...\n(570.6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월 14일 배포] 인공지능법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통과 60개...\n(231.6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카드뉴스 이미지] 국회통과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ng\n(849.1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1월 31일부터 법인 등기 절차 대폭 간소화\n\n다음글법제처,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1-1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435&tag=&pageCntBySelf=10&nPage=23&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35&seq=1","name":"[1월 14일 배포] 인공지능법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통과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35&seq=2","name":"[1월 14일 배포] 인공지능법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통과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435&seq=3","name":"[카드뉴스 이미지] 국회통과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ng","type":"png","extracted":false}],"law_ref":["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디지털포용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특허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전자정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15b743eb-5c76-48b2-ae5a-2b48ee7f12cf","doc_type":"law","title":"국세기본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94b0a25e-5f3e-4ded-a8ee-63e09ea96b42","doc_type":"notice","title":"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published_at":"2026-06-15T00:00:00+09:00"},{"id":"ad8a07f6-f0c0-4ccc-af4e-61730d22647a","doc_type":"law","title":"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id":"0580adb8-eaa2-4b59-90a9-f565f5ff5feb","doc_type":"law","title":"학생맞춤통합지원법","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id":"d7ef957d-3a29-41ae-aa2f-5ff06f455ecb","doc_type":"notice","title":"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4-3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c2879b3f-8af8-45e7-9b26-ec4df498a469","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