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fea675e-c6a0-4ec6-bda8-7a625bcb188f","doc_type":"law","title":"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n\n제3조(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n\n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n\n제5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관계 전문가나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7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8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n\n제10조(녹색혁신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1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n\n제12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n\n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n\n제14조(업무의 위탁)","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511&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