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fdc7e25-50fe-4118-ac15-2401ddca744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달성 위해 적극 노력 중\"","summary":"4월 30일 이데일리 <반타작도 못한 쌀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필요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중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4월 30일 이데일리 <반타작도 못한 쌀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필요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중이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했지만 참여가 저조하고, 민주당 양곡법 재추진으로 정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n\n[농림축산식품부 설명]\n\n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8만ha 수준의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필요합니다.\n\n우리나라는 쌀 소비가 가파르게 감소하여 평년작 기준으로 초과 생산량이 매년 20만톤 이상 발생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입니다. 정부는 '21년부터 4년 연속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 120만톤을 매입하였고, 2조 6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였습니다. 연간 20만톤 이상 발생하는 구조적 초과생산 물량과 벼 회귀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는 올해 8만ha를 감축 목표로 삼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n\n최근 발표된 '2024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벼 농사 순수익은 산지 쌀값 하락 영향 등으로 전년에 비해 24.3%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적정한 재배면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23년산과 같은 쌀값 하락이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n\n* 2024년산 10a당 논벼(쌀) 순수익은 27만1천 원으로 전년대비 8만7천 원(-24.3%) 감소\n\n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각 유형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추진하는 방식으로 강제적 제도가 아니며, 현재 필지별 감축면적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단계입니다.\n\n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하는 방식은 전략작물, 타작물, 친환경 인증, 자율감축(휴경), 농지이용다각화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자체가 지역별 상황에 맞게 각 유형별로 다양한 이행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서술된 것처럼 지자체에 강제 감축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n\n현재는 5가지 유형별로 시·군에서 필지별 감축계획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신청기간은 전략작물 5월말, 친환경 인증 8월말 등으로, 주요 감축 유형들이 대부분 신청·접수 중인 상황입니다.\n\n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04-●●●●-183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01T09:04:00+09:00","fetched_at":"2026-07-04T11:41:0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272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