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fd80b81-8bbb-4b87-9129-bc97f7ecffc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9월 통계자료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summary":"11월 13일 조선비즈 <9월 통계 받기 전에 절차 개시했다던 국토부, 통계 받고 2시간 뒤에 심의안건 보냈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9월 주택통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설명]","body":"11월 13일 조선비즈 <9월 통계 받기 전에 절차 개시했다던 국토부, 통계 받고 2시간 뒤에 심의안건 보냈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9월 주택통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n\n[국토부 설명]\n\n□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9월 주택통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ㅇ 보도내용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중 하나로, 13일 한국부동산원에서 통계를 제공받기 전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된 것이 맞습니다.\n\n□ 한편, 국토부가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제공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가 공표되는 15일 14:00 이전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과정에 활용할 수 없으므로,\n\nㅇ 상기 언론보도에서 주장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일정 관련 문제 제기는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한 위법성 이슈와 무관합니다.\n\nㅇ 국토교통부는 주택법령에 따라 규제지역을 적법하게 지정하였으며, 향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적법성에 대해 상세히 밝힐 계획입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332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13T18:43:00+09:00","fetched_at":"2026-07-04T11:27: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469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