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f7a132e-b523-4a40-a340-9351738ad206","doc_type":"policy","title":"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 주민에 최대 6개월 간 긴급생계지원","summary":"29일부터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시행…\"모든 지원 대책 신속히 집행\" 정부가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또한 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요양·의료급여 본인부담금)는 물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body":"29일부터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시행…\"모든 지원 대책 신속히 집행\"\n\n정부가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n\n또한 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요양·의료급여 본인부담금)는 물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n\n행정안전부는 초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은 지역 주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n\n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2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n\n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스코퓨처엠 내화물2공장 봉사단이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인 영덕군 해안 마을인 노물리에서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탠 후 준비한 200만원 상당의 위문품 마을에 전달했다. 2025.4.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시행령에는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 지원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지역 경제 재건과 삶의 질 회복 등 피해 주민의 온전한 재기를 위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n\n먼저 피해지원 체계 구축 및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했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n\n또한 피해 구제를 위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신청할 수 있다.\n\n피해자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n특히 소상공인과 농어민 경제적 복구를 지원하는데, 먼저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파손된 사업장의 건축물·장비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n\n농·임·어업 피해의 경우에는 시설은 물론 농기계 등을 포함한 장비 뿐만 아니라 작물 피해복구와 수목의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n\n이와 함께 산불로 황폐해진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도 시행한다.\n\n이에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해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n\n이밖에 피해 지역에는 인구·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5%까지 우선 배분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불 피해목에 따른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도록 위험목 제거 사업의 절차와 보상 기준도 규정했다.\n\n한편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 중인 산불 피해 주민의 안전관리와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n\n이에 임시주거시설의 누전 차단기와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한파에 따른 배관 동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n\n또한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물 하자나 전기·통신·설비 고장 및 폐기물 방치 여부 등도 점검하고,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고위험군 발굴·관리와 의료기관과의 연계 지원도 이어나갈 방침이다.\n\n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피해 주민께서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면서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n\n문의 : 행정안전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 운영기획과(04-●●●●-5803),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 복구·재건지원과(04-●●●●-580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28T15:37:00+09:00","fetched_at":"2026-07-04T11:25:5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70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