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f742cce-439a-4381-b996-e80950a48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고장난 전기차 충전기 방치시 보조금 환수”","summary":"8월 16일 매일경제 <고장난 충전기 방치 보조금 '먹튀' 빈번>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 작동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유지 관리한다”면서 “고장난 충전기 방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충전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전기차 충전기 보급률이 높아졌지만 관리 미비로 고장난 충전기 곳곳에 방치","body":"8월 16일 매일경제 <고장난 충전기 방치 보조금 '먹튀' 빈번>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 작동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유지 관리한다”면서 “고장난 충전기 방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충전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① 전기차 충전기 보급률이 높아졌지만 관리 미비로 고장난 충전기 곳곳에 방치\n\n② 보조금을 받아 충전기를 설치하고 고장이 나면 고치는 대신 새 충전기를 설치해 보조금을 타는 식으로 ‘보조금 먹튀’ 악순환\n\n[환경부 설명]\n\n<①에 대하여>\n\n○ 환경부는 충전기 작동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유지 관리하는 한편, 불편민원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고장난 충전기는 신속하게 수리되도록 대응하고 있음\n\n* 불편민원신고센터를 통해 고장 신고를 하는 즉시 사업자에게 신고내용이 전달되어 신속하게 수리 조치(평균 조치 기간 3일 이내로 관리)\n\n<②에 대하여>\n\n○ 고장난 충전기를 방치하거나 수리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음\n\n*「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 고장신고 조치 등 유지·보수 의무를 3회 이상으로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업수행기관은 다음 연도 사업수행기관 공모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n\n[붙임] 전기차 충전기 고장 신고 방법\n\n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04-●●●●-689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19T09:12: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74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