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f62b9a3-5df0-4914-be70-5e1aeb438052","doc_type":"law","title":"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summary":"","body":"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보통신기기 (이하 ‘APEC TEL’)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간의 통신 및 전자파적합성 규정 대상기기에 관한 APEC TEL 1단계 상호인정협정이 2001년 9월 13일 체결되었다.\n양국의 통신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교역을 원활히 하고 이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간의 통신 및 전자파적합성 규정 대상기기에 관한 APEC TEL 2단계 상호인정협정이 2017년 12월 15일 체결되었고, 2단계 상호인정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n　\n1. 적합성평가 인증기관 상호인정\n\n가.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의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캐나다에 통보하며,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는 통보받은 인증기관을 승인한다.\n\n나.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전파연구원의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에 통보하며,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은 통보받은 인증기관을 승인한다.\n　\n2. 적용범위\n\n가. 대상기기\n1)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하는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n2)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에서 규제하는 전파통신법, 전파통신 규정 및 무선기기(RSS), 방송기기(BETS) 기술기준에 따른 기기\n\n나.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n양국은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APEC TEL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따른다.\n\n다. 기술규정\n1)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이 지정하여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로 부터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이 적용할 기술규정은 별표 1과 같다.\n2)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가 지정하여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 으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인증기관이 적용할 기술규정은 별표 2와 같다.\n　\n3. 재검토기한\n\n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4-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7803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