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f450ab6-121d-48d4-940c-2c9df6ecd09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는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것\"","summary":"11월 11일 매일경제 <비인기 괌노선 좌석유지 의무 애꿎은 저가항공만 유탄 맞아>보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으로 인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등을 차단하여 항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정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11월 11일 매일경제 <비인기 괌노선 좌석유지 의무 애꿎은 저가항공만 유탄 맞아>보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으로 인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등을 차단하여 항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정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2025년 11월 11일 매일경제 <비인기 괌노선 좌석유지 의무 애꿎은 저가항공만 유탄맞아> 보도 관련입니다.\n\n[설명 내용]\n\n□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공정위 시정조치는 독과점으로 인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등을 차단하여 항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 것입니다.\n\n○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된 '21.1월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 상태였던 '19년을 기준으로 심사*하였습니다.\n\n* 대한항공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모든 해외경쟁당국(EU, 영국, 일본, 중국)도 공정위와 동일하게 팬데믹 이전인 '19년 기준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함\n\n○ 또한, 공정위 시정조치는 급격한 시장 변화나 불가피한 사정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대한항공측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n\n○ 공정위는 이러한 유연성 조항을 대한항공에 안내하는 등 관계부처 및 항공업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n\n□ 공정위는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들에 대한 대체항공사 선정, 슬롯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시장에서 소비자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할 계획입니다.\n\n* 시정조치 부과 노선에 대한 구조적 조치가 완료될 경우 좌석유지 의무 등 행태적 조치는 소멸됨\n\n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04-●●●●-463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11T13:36:00+09:00","fetched_at":"2026-07-04T11:27:0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453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