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f1fcb82-6535-485f-8a49-ef20a22e7cc0","doc_type":"notice","title":"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41호, 2023. 3. 3. 시행)","summary":"◇ 행정규칙명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개정 이유","body":"◇ 행정규칙명\n「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n\n◇ 개정 이유\n- 조회 가능한 서비스(현행 17종)에 신규로 2종(어선 소유 내역, 4대사회보험 보험료) 추가\n- 세부 조회 항목 명시, 상속 순위 규정 정비 및 오기 사항 정정 등\n\n◇ 주요내용\n\n가. 조회대상 서비스 추가(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의3, 제12조)\n- 신규 서비스 2종(어선 소유 내역, 4대사회보험 보험료) 추가\n\n나. 기타\n- 자동차 관련 세부조회 항목(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명시(제1조, 제3조), 민법 제1000조의 상속인 순위 규정 정비(제6조), 오기(새움터→세움터) 정정(제3조, 제8조의2, 제12조)\n\n다. 별지 서식(제1호, 제2호, 제4호) 개정\n- 조회대상 서비스 추가, 조회항목 및 확인 방법에 대한 본문 개정내용 반영\n\n라. 부칙 개정\n- 시행일 개정(2023. 3. 3.)","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3-03-0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0+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98834","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16181j9P-qNh&fileSn=0","name":"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41호)(20230201).hwpx [ 109.1 KB ]","type":"hwpx","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