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efdee00-e2a3-4fc5-8fb1-0775c4186236","doc_type":"notice","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금일 등록된 게시글","summary":"","body":"\n\n[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64호(청문조서 열람 통지 공시송달).hwpx]\n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6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423조제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자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경훈 720403 서울특별시 강남구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자본시장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자본시장법 제423조제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서 열람․확인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유선(02-●●●●-2963) , 전자메일( jyb203 @korea.kr )  신청    □  열람․확인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9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fetched_at":"2026-07-31T14:22:10+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7448?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7448&fileTy=ATTACH&fileNo=1","name":"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64호(청문조서 열람 통지 공시송달).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7448&fileTy=ATTACH&fileNo=2","name":"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64호(청문조서 열람 통지 공시송달).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3634D0E9E0204541CB587B014EF6D598E5DE3464363E0B9B58BF29F1CA3DFCDFE0B4C1625F1FE4E2B84DA4F8A39415D4E7343E9C5C0DE2B347C9C631C24B29E2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746F5217C4D5DFEE209D68E9A3A6E098","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f837e260-1606-453f-807d-10065517c6f9","doc_type":"notice","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published_at":"2026-06-26T00:00:00+09:00"},{"id":"590dd48d-d201-408e-a087-3f1fec0b2a71","doc_type":"notice","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published_at":"2026-06-18T00:00:00+09:00"},{"id":"e6625aad-9b42-4842-8dec-91c883329dc8","doc_type":"notice","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published_at":"2026-06-17T00:00:00+09:00"},{"id":"ecc8816f-4d1f-4377-b19e-d4c74c86d44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율,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3-19T17:49:00+09:00"},{"id":"6a7fc732-9d60-494d-b7d4-322019fb6054","doc_type":"law","titl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3-1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841fcdd6-9ef5-48dc-b422-17bac79540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콘텐츠 사업 참여 여부 등 정해진 바 없어\"","published_at":"2026-07-30T13:13:00+09:00"},{"id":"26c68c64-2f6e-4e6d-be02-2e0f55d25c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계부채 총량규제 예외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7-29T18:06:00+09:00"},{"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