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ecb3a63-cb43-4009-a384-102b799551cf","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정책서민금융 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찾아가는 현장심사 실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정책서민금융 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찾아가는 현장심사 실시","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정책서민금융 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찾아가는 현장심사 실시\n\n등록일\n\n2026-02-27\n\n조회수3,242\n\n담당부서\n경제법제국\n\n연락처\n04-●●●●-6642\n\n담당자\n나경욱\n\n법제처, 정책서민금융 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찾아가는 현장심사 실시\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월 27일(금) 오후 2시 서민금융진흥원(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을 찾아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법제처가 직접 법령안 소관 부처 및 관련 기관을 방문해 법령안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부처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n\n이번 현장 법제심사에서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용 재원인 금융회사 출연금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액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법령안 심사를 진행했다.\n\n또한, 올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주요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그 추진 현황 및 추진 일정 등을 청취했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령안 심사뿐만 아니라 입안과정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n\n권태웅 경제법제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제심사’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법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2월 27일 배포] 포용금융 강화를 위한 현장 심사 실시.hwpx\n(237.7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2월 27일 배포] 포용금융 강화를 위한 현장 심사 실시.pdf\n(131.3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법제처는 서민금융진흥원(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을 찾아...\n(2.95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의 의미를 배우다!\n\n다음글법제처, 국민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47527&tag=&pageCntBySelf=10&nPage=4&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7527&seq=1","name":"[2월 27일 배포] 포용금융 강화를 위한 현장 심사 실시.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7527&seq=2","name":"[2월 27일 배포] 포용금융 강화를 위한 현장 심사 실시.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7527&seq=4","name":"[관련 사진] 법제처는 서민금융진흥원(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을 찾아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법제심사를 진행했다.jpeg","type":"jpeg","extracted":false}],"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