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ebd71c1-e181-47fb-8497-bafb926425d6","doc_type":"law","title":"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 수사 및 형집행 업무 등 검찰 업무 수행을 위해 각급 검찰청 등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수사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 범위) 수사차량에 대하여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다.\n\n제3조(차량의 구분 등) ① 수사차량의 용도는 승용(전용 및 업무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경형으로 구분한다.\n② 수사차량은 용도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전용·지휘용·범죄수사 및 형집행용으로 구분한다.\n1. 전용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제3호의 보직에 있는 검사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하는 차량\n2. 지휘용 : 상시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각급 검찰청 기관장에게 제공되는 차량, 그 밖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 형집행 지휘, 현안 점검·대응 등 상시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성을 승인받은 자에게 제공되는 차량\n3. 범죄수사 및 형집행용 : 압수·수색·검증, 체포·구속 및 과학수사 등 범죄수사 활동, 자유형미집행자·재산형미집행자 검거 등 형집행 활동을 위한 차량\n③ 수사차량의 차종, 용도, 규모, 배정대상은 별표와 같다.\n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n\n제4조(특수장치 등) 범죄수사 및 형집행용 차량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n1. 검찰공무원과 피의자·피고인·집행 대상자 등을 분리할 수 있는 격리 칸막이\n2. 경광등, 사이렌, 비상표시등\n3. 기타 인권보호, 도주방지 등을 위한 장치\n\n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 예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 및 형집행용 차량의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6조(수사차량 운행) 수사차량은 상시 지휘체계 유지, 범죄수사 활동, 형집행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시간 외에도 운행할 수 있다.\n\n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10-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277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