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ea1c5fb-151e-4385-b21e-8fa306d4887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안티드론 관련 제도 지속적으로 개선중\"","summary":"5월 9일 한국경제 <특허 갖고도 포기…\"정부가 '안티드론' 개발 막나\" 불만 폭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티드론과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5월 9일 한국경제 <특허 갖고도 포기…\"정부가 '안티드론' 개발 막나\" 불만 폭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티드론과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드론 대응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 때문에 드론 방어 체계인 '안티드론' 시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n\n[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n\n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 관계 법령을 적극 해석하여 안전조치된 장소에서 행하는 전파방해 시험·훈련은 가능하도록하고 있으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n\n〇 또한, '24년 경북 의성과 경남 고성에 있는 드론비행시험센터를 전파방해 시험장으로 지정·운영하고, '25년 2월에는 충북 오창읍에 있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을 시험장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새만금 일대를 시험장으로 임시 지정하여 10km 거리의 전파방해 시험을 허용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도입한 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훈련·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n\n〇 한편, 국내 주파수 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수출용 전파방해 제품은 수출 목적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주파수 적정성 심사를 면제해 주는 등 산업계의 규제 개선 요구에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n\n〇 이처럼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법 개정, 법 적극 해석 등을 통해 안티드론과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기관들이 드론 대응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입니다.\n\n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04-●●●●-495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09T18:10:00+09:00","fetched_at":"2026-07-04T11:40:5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304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d3da91d-7447-42b2-9b1d-dd4f8ced8f67","doc_type":"notice","title":"서울송파우체국 탈의실 개선공사","published_at":"2026-07-31T16:47:00+09:00"},{"id":"b50d6787-8e5f-4a71-bb19-58d8edb8005d","doc_type":"policy","title":"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다 써도 계속 쓴다","published_at":"2026-07-31T16:22:00+09:00"},{"id":"6619575e-b294-4298-9581-36c559cf5f3f","doc_type":"notice","title":"인제우체국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published_at":"2026-07-31T16:09:00+09:00"},{"id":"aaf7ae89-3051-4dbe-9db8-b61b8fdb4bb2","doc_type":"notice","title":"혹서기 대비 노후 냉난방기 교체 보급","published_at":"2026-07-31T15:16:00+09:00"},{"id":"f77b3685-e32d-406f-a896-36182d2e7ffd","doc_type":"notice","title":"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모두의 AI) 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9:5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