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e9080aa-2b11-43c6-abc6-735d66068d9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세종-안성 고속도 사고원인 조사, 관계기관 합동 진행 예정\"","summary":"2월 25일 헤럴드 경제 <무너진 고속도로, 국토부 1년 넘게 점검 못했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은 '건설기술 진흥법' 상의 다양한 제도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면서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조사는 향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2월 25일 헤럴드 경제 <무너진 고속도로, 국토부 1년 넘게 점검 못했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은 '건설기술 진흥법' 상의 다양한 제도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면서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조사는 향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형식적인 안전점검 관행으로 참사가 터졌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 것\n\n[국토교통부 설명]\n\n□ 건설현장의 안전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시공사) 및 승인(발주자), 정기안전점검(시공사 및 안전점검업체), 건설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 등 다양한 제도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n\nㅇ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등 산하기관과 함께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별도로 연간 약 2.2만개소의 현장을 선정하여 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별점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n\nㅇ 일환으로 3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는 소속·산하기관 등 12개 기관*과 함께 약 1,7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 대비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n\n*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n\n□ 한편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조사는 향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현 상황에서 사고의 원인을 속단하는 것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이번 사고를 수습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04-●●●●-459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25T18:30:00+09:00","fetched_at":"2026-07-04T11:47: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99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