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e877227-abab-41cf-84a3-fed220f9df74","doc_type":"law","title":"공정거래위원회 예산절약 및 성과금 심의회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 제36조의2 제3항 및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절약및성과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절약 및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가 된다.\n1. 기획조정관\n2. 경쟁정책국장\n3. 소비자정책국장\n4. 시장감시국장\n5. 카르텔정책국장\n6. 기업협력국장\n7. 심판관리관\n8. 시장분석정책관\n9. 대변인\n10. 운영지원과장(업무지원팀장)\n\n제3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예산성과금제도 심의에 관한 기준 개정\n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n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의 규모의 산정\n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n5. 기타 예산절약 및 성과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n\n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5조(회의)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n② 심의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n\n제6조(안건제출) ①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국장, 기획조정관, 심판관리관, 시장분석정책관, 운영지원과장 또는 업무지원팀장, 지방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아 간사에게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n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n\n제7조(성과금 지급기준등) 예산성과금 지급기준 및 경비별 절약액 산정기준은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n\n제8조(간사) ① 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n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n\n제9조(기타 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08-05-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19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정거래위원회 예산절약 및 성과금 심의회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