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e4c19d1-6f81-4985-935e-56d0831dc372","doc_type":"notice","title":"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summary":"미상환 연체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body":"미상환 연체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제공\n\n서비스분야: 생활안정\n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n지원내용: ○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r\n\r\n○ 일시상환\r\n-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r\n-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70~90% 감면율 적용 \r\n·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r\n\r\n○ 분할상환 \r\n-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하여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상환\r\n· 채무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인 채무관계자 또는 사회취약계층이 분할상환하는 경우 각각 12년, 15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가능\r\n-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70~90% 감면율 적용 \r\n·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r\n\r\n○ 조기 상환 추가 감면\r\n-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채무관계자가 잔여 채무 부담액과 비용부담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 상환 신청 시기에 따라 11~19% 추가 감면 \r\n-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조기 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 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 적용\r\n\r\n○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r\n-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1~3급 중증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발병 등)로 채무부담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채무 감면\n지원유형: 현금(감면)\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n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공공기관\n담당부서: 가계기획처\n문의: 가계기획처 및 각 지역본부/05-●●●●-3448\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1","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2-07-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9:06:17+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