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e33d454-ef07-410a-8e96-7dd523126c53","doc_type":"press_release","title":"장기 연체자·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드립니다","summary":"2025 새정부 추경예산안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2차 추가경정예산안]","body":"2025 새정부 추경예산안\n회복과 성장의 마중물\n\n[2차 추가경정예산안]\n\n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 추가\n\"장기 연체자,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드립니다.\"\n\n■ 오랫동안의 노력으로도 장기간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빚 독촉의 고통, 불법사금융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n\n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새출발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n\n1.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경 0.4조 원)\n\n지속적인 추심으로 고통받고 경제생활 자체가 어려운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지원합니다.\n*상환능력이 있는데도 7년 이상 상환하지 않았을 가능성 매우 낮음\n\n· 대상: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개인사업자 포함)\n\n· 내용: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 매입 → 즉시 추심 중단(철저한 소득·재산심사)\n\n① 개인 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n→ 채권 소각\n\n*(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할 재산 없을 시\n\n②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n→ 강화된 채무조정 (예: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상환 10년)\n\n2.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추경 0.7조 원)\n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합니다.\n\n· 저소득 연체 차주 채무조정 개선\n\n- 중위소득 60% 이하, 총 채무 1억 이하 무담보 채무\n\n- 원금(순채무) 90% 감면, 20년까지 분할상환\n\n*기존: 원금 60~80% 감면, 10년까지 분할상환\n\n· 대상 확대: ~2025년 6월까지 사업영위 중인 차주까지 신청 가능\n\n+ 성실상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 마련\n·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분할 상환 기간 확대, 이자 추가 감면을 지원합니다.\n\n1.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성실회복 프로그램'\n\n- 분할상환 기간 확대(7~15년으로)와 함께 1%p의 이자 감면 추가\n\n·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도 뒷받침합니다.\n\n2.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점포 철거비 지원 강화\n\n- 점포 철거비 지원 단가도 150% 대폭 인상 (기존 400만 원 → 향후 600만 원)\n\n■ 장기연체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층의 재기와 생활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24T16:05:00+09:00","fetched_at":"2026-07-04T11:34:2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78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