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dc175f1-c786-477f-a577-b0d03531b93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정부는 &#xFF62;석유비축계획&#xFF63; 상 비축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summary":"정부는 ｢석유비축계획｣ 상 비축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body":"정부는 ｢석유비축계획｣ 상 비축 목표를\n\n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n\n<보도내용>\n\n□ 아시아경제는 ｢올 비축유 확보예산 30% 깎였다｣ 및 ｢환율 상승까지 겹쳐 정부 예산으론 비축유 목표 물량 못채운다｣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n\nㅇ \"올해 정부 예산에서 비축유 구입에 사용되는 석유비축사업 출자예산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n\nㅇ \"역대 최대 규모인 2,246만배럴을 시장에 풀 예정인 만큼 이후 비축유를 다시 채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도\n\n<기획예산처 입장>\n\n□ 정부는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목표 물량의 비축을 지원하기 위해\n\n차질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n\nㅇ '25년 대비 '26년 석유사업출자예산이 감소한 것은 제4차 석유비축계획('14~'25년)의 '25년도 목표 물량(1억 배럴) 달성에 따라 '26년 예산이 자연 감소한 것입니다.\n\nㅇ '26년 예산에는 목표 물량이 소폭 조정('30년까지 1억260만 배럴)된 제5차 석유비축계획('26~'30년)의 연차별 비축 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n\n□ 또한, 비축유 방출은 매각 방식이 아닌 대여·상환 방식으로 추진되므로,\n\n방출한 비축유는 추후 상환될 예정입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13T09:17:38+09:00","fetched_at":"2026-07-04T11:25: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076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