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db481bf-a91d-47af-8eb1-aceaa8c076f5","doc_type":"press_release","title":"반복되는 행정조사 폐지하여 기업 부담 줄인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반복되는 행정조사 폐지하여 기업 부담 줄인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반복되는 행정조사 폐지하여 기업 부담 줄인다\n\n등록일\n\n2023-12-05\n\n조회수271\n\n담당부서\n법제정책국\n\n연락처\n04-●●●●-6845\n\n담당자\n윤중섭\n\n반복되는 행정조사 폐지하여\n기업 부담 줄인다\n\n- 법제처, 행정조사 효율화를 위한 법령 정비 추진\n\n- 법률 6개, 대통령령 1개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반복되는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정기 행정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행정조사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일괄개정안과 대통령령개정안(법률 6개, 대통령령 1개)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n\n그간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규제로 작용하는 반복되는 행정조사 등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협업해 왔다.\n*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n\n특히 법제처는 관계 부처가 제도 개선 방향을 확정한 즉시, 법령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입법예고 등 모든 입법 절차를 전담하여 처리함으로써, 정책이 신속히 법제화 되는 데 앞장섰다.\n\n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규제를 개선한 이번 정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n\n개정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n※ 전체사례는 〔붙임〕 유형별 정비 사례 참조\n\n(사례 1) HACCP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는 등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식품위생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n\n(사례 2) 조사의 대상 및 내용이 유사한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 및 ‘가족친화지수 측정을 위한 조사’ 중에서 ‘가족친화인증’만 남기고 나머지 둘은 폐지한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4조)\n\n(사례 3)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항)\n\n「식품위생법」 등 6개의 법률 일괄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2월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n\n이완규 처장은 “이번 정비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작은 부분까지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발굴하고 개선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행정조사효율화 법령정비 국무회의 의결(1205).hwp...\n(341.3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행정조사효율화 법령정비 국무회의 의결(1205).pdf\n(557.7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연말 ‘연탄 나눔 봉사활동’ 펼쳐\n\n다음글법제처 차장, 법제교류협력 강화 위해 인도네시아 방문\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3-12-0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698&tag=&pageCntBySelf=10&nPage=48&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98&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행정조사효율화 법령정비 국무회의 의결(1205).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98&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행정조사효율화 법령정비 국무회의 의결(1205).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사회적기업 육성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383abc8a-8477-4daa-ab82-87530c5244f0","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2026년 2차 전남형 신중년 사회연대경제 노동통합 모델 구축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4T10:22:35+09:00"},{"id":"97465606-ca27-421e-ac7c-db30780efd92","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K-외식산업 기반구축 지원 참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3T13:34:41+09:00"},{"id":"a5a9c6f5-b6b0-46f4-baf8-6f7eeed2687b","doc_type":"notice","title":"[제주] 2026년 4차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추가 공고","published_at":"2026-07-22T09:36:20+09:00"},{"id":"ff7e6a6f-218a-4065-83d5-cb9036ecf0c7","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0T13:13:57+09:00"},{"id":"4f153391-be93-409d-b730-ce61d0001293","doc_type":"law","title":"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