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db346fe-c5df-4c3e-970f-a51d275aca23","doc_type":"law","title":"저작권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n\n제1조의3(저작권 보호 추진계획의 수립)\n\n제1조의4(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n\n제2조(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09.7.22, 2020.8.4>\n\n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n\n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n\n제5조(회계)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n\n제6조(지정의 취소)\n\n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0.1.27, 2019.4.16, 2025.9.9>\n\n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n\n제8조의2(미분배 보상금의 적립비율)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20.8.4>\n\n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2항에서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8.4>\n\n제10조(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n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2015.6.22, 2015.7.13, 2016.9.21, 2017.3.29, 2017.8.22, 2021.12.16, 2025.8.26, 2025.10.1>\n\n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6>\n\n제1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n\n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24.2.6>\n\n제14조의2(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n\n제15조(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 <개정 2024.2.6>\n\n제15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n\n제16조(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를 말한다.\n\n제16조의2(문화시설의 범위)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2.6>\n\n제16조의3(상당한 조사의 기준)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2.12.6>\n\n제16조의4(저작물의 이용 중단 요구)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에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시설에 제출해야 한다.\n\n제16조의5(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n\n제16조의6(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시 등)\n\n제17조(출처 명시의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n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n\n제19조(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송 또는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n제20조(의견제출 등)\n\n제21조(승인의 통지 등)\n\n제22조(승인신청의 기각)\n\n제23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n\n제23조의2(보상금의 청구 절차)\n\n제23조의3(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수령단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보상금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 지급일\"로 본다.\n\n제23조의4(보상금의 공탁)\n\n제24조(등록 사항)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2.6>\n\n제25조(신청주의)\n\n제26조(등록신청)\n\n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n\n제27조의2(신청의 반려방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n\n제27조의3(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n\n제27조의4(등록공보의 발행 등)\n\n제27조의5(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n\n제28조(등록증의 발급 등)\n\n제29조 삭제 <2020.8.4>\n\n제30조(등록 사항의 변경 등)\n\n제31조 삭제 <2020.8.4>\n\n제32조\n\n제33조\n\n제34조\n\n제35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020.8.4>\n\n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n\n제37조(인증 절차 등)\n\n제38조(저작재산권자의 표지) 법 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 2010.1.27, 2012.4.12, 2020.8.4>\n\n제38조의2(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조정신청)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n\n제39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n\n제39조의2(프로그램의 임치)\n\n제39조의3(표준적인 기술조치) 법 제10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n\n제40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n\n제41조(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n\n제42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n\n제43조(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n\n제44조(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수령인을 지정(지정한 수령인을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복제ㆍ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n\n제44조의2(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n\n제44조의3(정보 제공 청구의 절차)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하려는 권리주장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 청구서에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44조의4(정보 제공의 절차)\n\n제45조(권리자의 요청)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n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n\n제46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저작물등의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n제47조(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n\n제48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n\n제49조(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n\n제50조(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7.2>\n\n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작물등의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개정 2020.5.26>\n\n제51조의2(통합 징수)\n\n제51조의3(운영의 공개)\n\n제52조(보고)\n\n제52조의2(조사)\n\n제5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55조(과징금의 사용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 사용용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n제56조(위원장과 부위원장)\n\n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n\n제5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57조의3(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9.21>\n\n제58조(위원의 대우 등)\n\n제5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12조의2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59조의2(알선)\n\n제60조(조정부 구성 및 운영) 법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7.22>\n\n제61조(조정의 절차 등)\n\n제62조(출석의 요구 등)\n\n제63조(조정의 불성립 등)\n\n제64조(감정절차 및 방법 등)\n\n제6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조직ㆍ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n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n\n제67조(예산 및 결산 등)\n\n제67조의2(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n\n제67조의3(심의위원회의 회의)\n\n제67조의4(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67조의5(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n제68조(업무의 위탁)\n\n제69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절차와 방법)\n\n제70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의 위탁 등)\n\n제71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등) 법 제133조제5항에서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5.6>\n\n제72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 심의위원회는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9.21>\n\n제72조의2(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ㆍ전송중단 및 접속차단을 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5.6>\n\n제72조의3(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n\n제72조의4(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n\n제72조의5(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72조의6(시정권고 절차 등)\n\n제72조의7(긴급차단의 절차 등)\n\n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n\n제74조 삭제 <2009.7.22>\n\n제75조(기증 절차)\n\n제76조(관리단체의 지정 등)\n\n제7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76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른 문화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5-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817&type=HTML&mobileYn=&efYd=202605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저작권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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