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d1a250a-2da0-43d4-8426-4abc25e8ef06","doc_type":"law","title":"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소상공인단체의 기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n\n제3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n\n제4조(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n제5조(위원의 기피)\n\n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n\n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및 추천)\n\n제8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n\n제9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해제)\n\n제10조(대기업등의 사업 참여 승인기준 및 절차 등)\n\n제10조의2(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 청구 절차 등)\n\n제10조의3(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n\n제11조(시정명령 기간 및 절차)\n\n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n\n제13조(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 등)\n\n제14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한다.\n\n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7.1>","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469&type=HTML&mobileYn=&efYd=202606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a76954e4-0e17-415c-a1f9-9699b004b42b","doc_type":"notice","title":"제재처분 재검토위원회 참석 및 의견제출에 대한 공시송달","published_at":"2026-02-24T00:00:00+09:00"},{"id":"676f719c-ed3c-4c8e-890c-64294c3dd8cf","doc_type":"notice","title":"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published_at":"2026-02-23T00:00:00+09:00"},{"id":"d3c128a2-e00a-4bab-8061-64acfa309d61","doc_type":"notice","title":"「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2-23T00:00:00+09:00"},{"id":"e71f722c-c1fe-4b3b-a4af-d7ef9803d9c0","doc_type":"notice","title":"「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5-04-01T00:00:00+09:00"},{"id":"14c7038f-444e-4646-a35b-20d16135adf8","doc_type":"notice","title":"「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5-03-2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