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d189927-4180-4734-beef-106bd9f9c2bb","doc_type":"policy","title":"부동산시장 편법 현장점검, 서울 전체·수도권 지역으로 확대","summary":"점검반, 3개 → 6개로 확대 편성…편법증여 의심거래 등 전수 조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body":"점검반, 3개 → 6개로 확대 편성…편법증여 의심거래 등 전수 조사\n\n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n\n이에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n\n한편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6월말 현재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를 진행했다.\n\n특히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n\n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2025.7.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국토부는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n\n이에 현장점검으로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한다.\n\n또한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비교해 위법 의심거래 정황을 발견하면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n\n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대출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n\n특히 서울시, 자치구와 협업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이용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n\n이밖에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해 조사한다.\n\n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일정금액 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한다.\n\n만약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검증을, 대출 규정 위반 확인 시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n\n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총괄)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36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03T19:28:00+09:00","fetched_at":"2026-07-04T11:34:1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541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