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f84bf1-9901-4d10-82ec-f2a15a25d0f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업 설명회, 국가핵심기술 보호 위한 협의 과정”","summary":"1월 28일 세계일보<산기업 ‘빅브라더’ 논란 일자…기업들 불러 압박한 산업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업 설명회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협의 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월 28일 세계일보<산기업 ‘빅브라더’ 논란 일자…기업들 불러 압박한 산업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n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업 설명회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협의 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1.28.(월) 세계일보 「산기업 '빅브라더' 논란 일자...기업들 불러 압박한 산업부」\n\n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산업부가 일대일로 기업들을 불러 '군기잡기'에 나섰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산업부 입장]\n\n□ 기업들을 1:1로 불러 여론 무마를 위해 압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산업부는 매년 업종별 수출심사간소화 규제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업종별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기업 일정상 참석이 어려웠던 1개 기업만 세종 정부청사에서 별도 진행하였습니다.\n\n* 배터리업계: 1.16(화) 생산성본부(서울) 회의실 / 조선업계:1.18(목) 조선협회(서울) 회의실\n\n* (’23년)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 간소화 규제개선 시행 / (’24년) 배터리, 조선, 자동차 분야 추진중\n\n□ 해외 인수합병(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시 사전 승인은 현행법으로 기 시행중인 제도로서 금번 개정사항이 아닙니다.\n\n개정안에 포함된 외국인 공동신청제도는 기술보유기관도 모르게 진행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에 대한 적대적 M&A를 심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n\n□ 여야 의원들은 처벌, 관리, 심사 등을 강화하기 위해 25개 이상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중 여야가 합의하여 12개 법안을 정부안과 합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의결\n\n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04-●●●●-485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29T16:53:00+09:00","fetched_at":"2026-07-04T12:02: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33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