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e0d004-30cd-47b1-9ef7-9ec5318fe599","doc_type":"dataset","title":"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중앙투자심사결과","summary":"○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예산 편성 전에 그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 - 지방재정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투자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전재원을 포함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등은 상급기관에 의뢰하여 심사 ○ 심사기준 :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body":"○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예산 편성 전에 그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n- 지방재정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투자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전재원을 포함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등은 상급기관에 의뢰하여 심사\n○ 심사기준 :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재정·경제적 효율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 평가\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행정안전부\n키워드: 지방재정,투자심사,타당성,지방자치단체,심사기준\n수정일: 2025-06-05","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9-01-09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20+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51377/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8b10f9-a571-4dc5-8164-6e38565455ae","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폭염 사각지대 외국인 근로자·가축피해 점검","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9aeb3f1b-710f-4b1a-9060-0714243468f2","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중대본, 강화된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8ff1df6e-b627-4cca-bcbf-9d8b11c8d667","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대응,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가동","published_at":"2026-08-08T00:00:00+09:00"},{"id":"47842903-dc1c-4260-a0a6-f9ee7f2e2348","doc_type":"press_release","title":"입추(立秋) 지나도 지속되는 폭염, 온열질환 조심하세요","published_at":"2026-08-08T00:00:00+09:00"},{"id":"da12b393-6c08-4c02-90ed-5292b1a021aa","doc_type":"notice","title":"2026년 긴급통신용 위성전화서비스 추가 가입 사업","published_at":"2026-08-07T10:4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