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daae77-d65f-4cd9-b2de-2e19e5a1b7a6","doc_type":"notice","title":"「위법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처리기준」제정(행정안전부예규 제368호, 2026.6.19., 제정) 안내","summary":"「위법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처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68호, 2026.6.19., 제정)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body":"「위법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처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68호, 2026.6.19., 제정)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n\n\n[첨부: 위법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처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368호).pdf [ 49.4 KB ]]\n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n위법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처리기준\n위법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처리기준\n[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예규 제368호, 2026. 6. 19., 제정]\n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과), 04-●●●●-3375\n□ (제정배경)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외유성 및 위법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후 재정적 제재를 통해 지방의회 관행\n개선\n□ (통제방안) 지방의회의원의 위법한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국외여비 예산 삭감\n□ (삭감사유) 외부ㆍ자체 감사ㆍ조사결과 공무국외출장 시 회계부정, 개인비위 등으로 위법이 확인되어 징계요구 및\n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n□ (삭감범위) 삭감사유가 발생한 공무국외출장 경비 중 해당 출장 건으로 지출한 의원국외여비 전액\n□ (삭감시기) 삭감사유가 발생한 해의 차년도 예산 삭감을 원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상 시기적으로 곤란한 경우\n추가경정예산 또는 차차년도에 반영\n○ 삭감년도 이후에는 삭감 이전 당초 예산 편성 가능\n□ (시 행 일) 본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함\n\n-- 1 of 1 --","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null,"published_at":"2026-06-19T00:00:00+09:00","fetched_at":"2026-07-20T06:03:43+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27619","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6859SMsPC3B&fileSn=0","name":"위법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처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368호).pdf [ 49.4 KB ]","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id":"c31f576e-a0d2-48d7-940d-d7fa0900a9d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선박형 이동기지국 운영 및 유지관리","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6d86f49c-6301-4c33-b700-81e16840f27f","doc_type":"notice","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published_at":"2026-07-28T10:34:00+09:00"},{"id":"cad34a7e-571b-4fff-a648-6ac0b55d870d","doc_type":"press_release","title":"깨끗한 하천·계곡,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