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8cc050-6b92-4653-95f1-2bebc288c870","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조례 속 숨은 규제 찾아내 지자체 자율정비 지원","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조례 속 숨은 규제 찾아내 지자체 자율정비 지원","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조례 속 숨은 규제 찾아내 지자체 자율정비 지원\n\n등록일\n\n2023-12-29\n\n조회수133\n\n담당부서\n자치법제지원과\n\n연락처\n04-●●●●-6764\n\n담당자\n진성훈\n\n법제처, 조례 속 숨은 규제 찾아내\n지자체 자율정비 지원\n\n- 조례 속 숨은 규제 등 900여건 발굴\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서울특별시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900여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했다고 29일 밝혔다.\n\n이번 사업은 조례 속에 숨어있는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 규정이나 행정편의적 의무부과 규정 등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비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n\n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도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상공인 등 주민에게 법령 기준보다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을 법령의 금액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n\n또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최근 2년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도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의 문화예술 관련 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n\n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묘지 등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허가를 받도록 하여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허가를 신고로 정비하도록 하였다.\n\n법제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된 사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자치법제 지원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n\n*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자치법규 입안ㆍ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n\n첨부파일\n\n[법제처_보도자료] 조례 속 숨은 규제 찾아내 지자체 자율정비 지원(1...\n(280.7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_보도자료] 조례 속 숨은 규제 찾아내 지자체 자율정비 지원(1...\n(185.4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대폭 강화\n\n다음글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 달라지는 법령’ 소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3-12-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669&tag=&pageCntBySelf=10&nPage=45&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69&seq=1","name":"[법제처_보도자료] 조례 속 숨은 규제 찾아내 지자체 자율정비 지원(1229).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69&seq=2","name":"[법제처_보도자료] 조례 속 숨은 규제 찾아내 지자체 자율정비 지원(1229).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도로법 시행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ad940c49-4887-4af4-a0f9-e5152a6430bc","doc_type":"notice","title":"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 공고(계양-강화 등 6개 노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149b158c-de07-4243-af05-877ff3f386d6","doc_type":"law","title":"도로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4666944a-1068-4ae9-86a8-861b1aaf5ac2","doc_type":"notice","title":"화장장려금 지원","published_at":"2025-02-03T11:11:11+09:00"},{"id":"c37bd8eb-ea3a-46d2-8cc5-86223fe30736","doc_type":"law","title":"장사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5-01-24T00:00:00+09:00"},{"id":"3bdb429d-3be6-442b-a2b5-5e2888213d84","doc_type":"notice","title":"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published_at":"2022-07-1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