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719585-4644-4a5f-bcf0-82563f8677b8","doc_type":"notice","title":"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summary":"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body":"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n\n서비스분야: 임신·출산\n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r\n-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r\n-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r\n○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r\n-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r\n○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n선정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r\n-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r\n-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r\n○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r\n-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r\n○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n지원내용: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r\n-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r\n-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r\n·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r\n*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r\n(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r\n\r\n○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r\n-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r\n-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r\n·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r\n·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r\n·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r\n·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n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n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7","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2-12-16T10:11:32+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