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675594-2ea0-4a20-beae-4deb485c7287","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summary":"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 -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및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허가기준 완화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body":"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n-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및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허가기준 완화 -\n\n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n\n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하나로 개발부지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량을 조사-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n\n* 입목축적 :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개별 나무의 부피를 합친 나무량을 말하며, 산지전용 허가기준에서는 개발하려는 산지의 헥타르(ha)당 입목축적이 관할 시-군 평균의 150% 이하일 것으로 규정\n\n하지만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산지전용허가 시 검토했던 입목축적 기준을 앞으로는 적용하지 않게 된다.\n\n또한 이번 개정으로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 허용을 비롯해, 공장 증축 시 신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 공장 부지를 이용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동일산지에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기준을 개선해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n\n*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되어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사용되는 부담금\n\n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책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19T14:03:01+09:00","fetched_at":"2026-06-27T14:3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291&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