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5f8159-d41a-480b-b0c0-e029b59f828d","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n\n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n\n제1조의4(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7.16, 2025.10.1>\n\n제1조의5(가정폭력 추방 주간)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n\n제2조(임시 보호의 기간 등)\n\n제3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법 제7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의료비를 말한다. <개정 2022.8.16>\n\n제4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법 제8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n\n제5조(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법 제14조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12.29, 2025.10.1>\n\n제6조(그 밖의 의료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19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8조 삭제 <2016.12.30>\n\n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8, 2026.7.7>","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8019&type=HTML&mobileYn=&efYd=2026070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