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259ae0-f808-43e5-9713-cc823a6e262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법적으로 의대 증원 불가능하다는 주장 사실 아냐”","summary":"3월 11일 서울경제 <“2000명 증원? 입시농단” 의대교수들, 교육부장관 추가 고발 예고>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body":"3월 11일 서울경제 <“2000명 증원? 입시농단” 의대교수들, 교육부장관 추가 고발 예고>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교육부 설명]\n\n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n\n의과대학 교수헙의회는 “‘대학 구조개혁’의 의미를 대학 간 통폐합, 입학정원 감축 등과 같은 ‘대학 규모의 축소’를 위한 정책”으로 해석하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2호의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n\n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 입학정원 감축 등과 같이 ‘대학 규모의 축소’를 목표로 하는 정책 뿐 아니라, 인재양성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대학 내 정원 조정, 교원 확보, 교육과정 개편 등 학내 구조변경을 수반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습니다.\n\n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그간 대학의 첨단분야 모집단위 확대, 간호학과 증원 등 대학의 정원 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2호에 근거하여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해 왔습니다.\n\n따라서, 인구구조 및 산업 수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이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습니다.\n\n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688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12T17:58: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92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등교육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365907d8-76be-46b9-8299-cc59c09a5e80","doc_type":"press_release","title":"직업계고-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로 전문학사 취득 기간 단축","published_at":"2026-03-31T00:00:00+09:00"},{"id":"858d8f4c-e309-4eac-a829-0d586a9e0252","doc_type":"law","title":"고등교육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3-01T00:00:00+09:00"},{"id":"76f57449-1598-4821-b1df-04efc9661f2d","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학 규제 개선, 대학 현장의 혁신 동력으로 작동하다","published_at":"2025-12-22T00:00:00+09:00"},{"id":"a2d60d12-9e6b-4a80-93fa-d3af6b3a1e22","doc_type":"press_release","title":"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published_at":"2025-03-04T00:00:00+09:00"},{"id":"611a7805-c095-41b8-9855-b32907d9db5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의대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5년제 전환 검토한 바 없어”","published_at":"2024-10-09T13:24:0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