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0e3fe8-8632-4271-8f24-d24001355e3f","doc_type":"dataset","title":"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사업 법령 및 기준","summary":"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 사업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정보를 제공하는것으로, 설립 타당성 검토, 신규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공기업의 신규 설립,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지방공기업법」 및 하위 규정에서 규율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경영평가 및 타당성 검토)","body":"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 사업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정보를 제공하는것으로, 설립 타당성 검토, 신규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정보를 제공합니다.\n지방공기업의 신규 설립,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지방공기업법」 및 하위 규정에서 규율합니다.\n\n지방공기업법 제65조(경영평가 및 타당성 검토)\n→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출자·출연 또는 신규투자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n\n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5조의2\n→ 타당성 검토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 규정.\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n키워드: 기준,지침,투자,타당성_검토,설립\n수정일: 2025-09-15","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9-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10+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35308/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공기업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b94bf47a-c7cd-4761-b87d-403b909bc2db","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도(’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45ee6f51-a4ef-4cf4-bf18-6fbe2344c8a9","doc_type":"notice","title":"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2026 무형유산 국제학술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3e929e20-ed6a-44e0-bad7-8defaa9e5c87","doc_type":"notice","title":"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2026 무형유산 국제학술행사 대행 용역) N","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aa91997e-6bff-4385-95e2-5d5f33f39634","doc_type":"notice","title":"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문(태안해양유물전시관 특별전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0eee5737-78bd-4bc7-a13d-a7730da7c726","doc_type":"notice","title":"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문(태안해양유물전시관 특별전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N","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ea8b10f9-a571-4dc5-8164-6e38565455ae","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폭염 사각지대 외국인 근로자·가축피해 점검","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9aeb3f1b-710f-4b1a-9060-0714243468f2","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중대본, 강화된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8ff1df6e-b627-4cca-bcbf-9d8b11c8d667","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대응,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가동","published_at":"2026-08-08T00:00:00+09:00"},{"id":"47842903-dc1c-4260-a0a6-f9ee7f2e2348","doc_type":"press_release","title":"입추(立秋) 지나도 지속되는 폭염, 온열질환 조심하세요","published_at":"2026-08-08T00:00:00+09:00"},{"id":"da12b393-6c08-4c02-90ed-5292b1a021aa","doc_type":"notice","title":"2026년 긴급통신용 위성전화서비스 추가 가입 사업","published_at":"2026-08-07T10:4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