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0b6789-37d1-4f26-99ed-a3a15cf60d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 수입 규제 목적 아냐\"","summary":"3월 25일 서울신문(사설) <과잉 처벌·보호가 비관세장벽 돼서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한 것으로, 수입 규제가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3월 25일 서울신문(사설) <과잉 처벌·보호가 비관세장벽 돼서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한 것으로, 수입 규제가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o 미국 정부는 1992년 자국 사과에 대한 수입 위험분석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도 여전히 8단계 중 2단계(수입위험분석 착수)에 머물러 있다. 수출은 하지만 수입은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미국에 먹힐지 의문이다.\n\n[농림축산식품부 설명]\n\n우리나라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185개국이 가입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근거하며, WTO SPS(동식물위생검역조치) 협정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됩니다.\n\n위생검역을 소홀히 하여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국내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 타작물로의 확산 등 직접적인 피해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소비자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과실 등은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 외래 병해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n\n품목별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양국 간의 협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미국측에서 사과를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절차상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n\n정부는 외래병해충으로부터 국내 농산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검역정책과(04-●●●●-207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26T08:51:00+09:00","fetched_at":"2026-07-04T11:46: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096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