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c09d05a-6caf-46ae-b965-d663acd822cb","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n\n등록일\n\n2025-06-27\n\n조회수395\n\n담당부서\n법제정책총괄과\n\n연락처\n04-●●●●-6565\n\n담당자\n신연주\n\n법제처,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27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n\n이날 회의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이 입법으로 신속하게 뒷받침되도록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7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이 참석하여 주요 법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n\n법제처는 새 정부의 주요 입법과제를 충실히 반영한 2025년도 정부입법 수정 계획*이 국회에 원활히 제출되도록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정부입법 수정계획의 수립 방향을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공유했으며, 올해 추진할 새 정부의 국정과제(예정) 이행과 관련된 법령정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n\n*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및 제9조(정부입법계획의 시행ㆍ수정)에 따라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수정 추진\n\n김진 법제정책국장은 “법제처는 입법 총괄기관으로서 정부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의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면서, “새 정부의 출범으로 다양한 분야의 입법 수요가 증가한 만큼 법제처는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제때에 양질의 입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6월 27일 배포] 법제처,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n(246.8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6월 27일 배포] 법제처,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n(139.1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법제처,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1).jpeg\n(1.89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법제처,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2).jpeg\n(2.17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법제처,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3).jpeg\n(2.08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지방이 직접 정한다!\", 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대 박차\n\n다음글Illegal Loan Deals Hold No Legal Force — Stay Safer from Illegal Private Lending\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6-2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671&tag=&pageCntBySelf=10&nPage=17&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71&seq=1","name":"[6월 27일 배포] 법제처,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71&seq=2","name":"[6월 27일 배포] 법제처,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71&seq=3","name":"[관련 사진] 법제처,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1).jpeg","type":"jpe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71&seq=4","name":"[관련 사진] 법제처,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2).jpeg","type":"jpe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71&seq=5","name":"[관련 사진] 법제처,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3).jpeg","type":"jpeg","extracted":false}],"law_ref":["법제업무 운영규정"],"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1a9f7420-d3bb-4c01-9989-6295612d34bc","doc_type":"law","title":"법제업무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3-31T00:00:00+09:00"},{"id":"1930e3d8-9761-49a7-bab8-f6b45aaec32f","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도 법제처 업무보고","published_at":"2025-12-12T00:00:00+09:00"},{"id":"e164d666-ff00-4a4b-8b47-c9dfc9583aec","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5-12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ublished_at":"2025-10-31T00:00:00+09:00"},{"id":"0d5be020-3bf2-435c-9e4a-5a2ddd7e5870","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5-12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ublished_at":"2025-10-3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c2879b3f-8af8-45e7-9b26-ec4df498a469","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