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b91c920-05b7-497f-afbc-bc6c6bbe0e4e","doc_type":"law","title":"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지역특화작목의 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n\n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6조(지역특화작목위원회)\n\n제7조(실태조사)\n\n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작목 육성 계획 및 추진\n\n제8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9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4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추진 및 성과의 활용\n\n제10조(지역특화작목 연구환경 조성 등)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ㆍ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1조(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 협력 등)\n\n제12조(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n\n제13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지원)\n\n제14조(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관련 기술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n\n제15조(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n\n제16조(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n\n제5장 보칙\n\n제1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19-07-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06593&type=HTML&mobileYn=&efYd=201907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