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b80f7cb-e02f-4fc2-b13e-0f6f20face9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연구과제 평가 전문성 및 공정성 지속 제고”","summary":"5월 7일 전자신문 <R&D 과제 규모 축소·부실 평가 도마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대비 우수신진연구 예산 및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연구과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속 제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body":"5월 7일 전자신문 <R&D 과제 규모 축소·부실 평가 도마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대비 우수신진연구 예산 및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연구과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속 제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올해 우수신진연구 선정과제 수는 계획보다 축소되었으며, 과제와 무관한 형식적 평가 및 일부 과제의 경우 타 과제 평가 의견을 받은 사례가 있는 등 부실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과기정통부 설명]\n\n◆ 선정과제 수 축소 관련\n\n○ 과기정통부는 신진연구자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년 대비 우수신진연구 예산* 및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를 대폭 확대하였으나,\n\n- 당초 목표(759개)보다 적은 644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n\n* 우수신진연구 예산(안) : (’23년) 2,164억원 → (’24년) 2,702억원\n\n**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 : (기존) 1.5억원 내외 → (’24년) 최대 3억원 내외\n\n○ 상기 원인으로는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가 특정금액이 아닌 범위이다 보니 접수된 과제 간 연구비 편차가 있었고,\n\n- 평가위원들의 선정평가 결과, 단가가 높은 과제가 주로 선정*되었는바, 불가피하게 목표한 과제 수를 맞추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n\n* 선정과제 연간 평균 연구비 : (’23년) 약 1.2억원 → (’24년) 약 2.2억원(+1억원 )\n\n○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대비 선정과제 수를 최대한 맞춰 선정할 계획입니다.\n\n◆ 부실한 평가 관련\n\n○ 동 과제들은 관련 법령 및 ’24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등에 근거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한 과제들입니다.\n\n-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문위원(RB : Review Board) 분야 중심의 패널을 구성하여 최적의 평가위원을 구성하고,\n\n- 과제별 5인의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있는바, 과제와 무관한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n\n* 최고값 및 최저값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이 부여한 원점수의 산술평균 값\n\n○ 다만, 과기정통부는 평가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속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n\n- 특정기간에 평가가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면서, 충분한 평가기간 확보 및 우수한 평가위원 Pool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n\n-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평가 과정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메타평가* 도입을 추진할 계획(기획연구 중, ’24.4~ )입니다.\n\n* 과제평가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점검 평가\n\n○ 아울러, 동 보도 내용 중 일부 교수들이 자신이 제출한 과제와 관계없는 타 과제 평가의견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건에 관하여,\n\n- 4.24일 오후 우수신진연구사업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제들이 평가결과와는 무관히 평가의견만 잘못 매핑되어 표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n\n- 과기정통부(연구재단)는 이를 즉시 인지하고, 당일 평가의견 오류를 정정하여 정상적으로 공개하였으며,\n\n- 이 과정에서 평가의견 공개 오류 관련 안내 메일 및 평가의견 오류 정정 이후 안내 메일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n\n○ 동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현장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과기정통부(연구재단)는 관련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체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현장에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n\n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534),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개인연구지원팀(04-●●●●-680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07T17:45:00+09:00","fetched_at":"2026-07-04T12:00: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885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d3da91d-7447-42b2-9b1d-dd4f8ced8f67","doc_type":"notice","title":"서울송파우체국 탈의실 개선공사","published_at":"2026-07-31T16:47:00+09:00"},{"id":"b50d6787-8e5f-4a71-bb19-58d8edb8005d","doc_type":"policy","title":"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다 써도 계속 쓴다","published_at":"2026-07-31T16:22:00+09:00"},{"id":"6619575e-b294-4298-9581-36c559cf5f3f","doc_type":"notice","title":"인제우체국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published_at":"2026-07-31T16:09:00+09:00"},{"id":"aaf7ae89-3051-4dbe-9db8-b61b8fdb4bb2","doc_type":"notice","title":"혹서기 대비 노후 냉난방기 교체 보급","published_at":"2026-07-31T15:16:00+09:00"},{"id":"f77b3685-e32d-406f-a896-36182d2e7ffd","doc_type":"notice","title":"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모두의 AI) 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9:5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