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b0955cc-3004-4821-a8f4-82297636e77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갈등 해소 법안\"","summary":"8월 8일 서울경제 <설계사 파업 길 열리나…'노란봉투법'에 GA 곤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이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노사 간 갈등 해소에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body":"8월 8일 서울경제 <설계사 파업 길 열리나…'노란봉투법'에 GA 곤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이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노사 간 갈등 해소에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법 시행으로 설계사들이 단체교섭권을 손에 쥘 경우 GA 측에 수수료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특수고용직 신분인 설계사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를 결성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n\n[고용노동부 설명]\n\n□ 보험설계사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노조법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는 무관함\n\nㅇ 따라서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들이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단체교섭, 단체행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님\n\n□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이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n\nㅇ 이는 노사 간 대화조차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현장의 갈등·분쟁으로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n\n-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는 원청의 권한 아래 있어 하청 사용자가 결정할 수 없고, 하청 노사 간 교섭만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극한 대립, 갈등으로 격화되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n- 노사 간 대화의 창구가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임\n\nㅇ 노사 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교섭질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교섭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 지침으로 구체화하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760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08T16:19:00+09:00","fetched_at":"2026-07-04T11:33:4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730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