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b088526-6820-4523-b5b9-0e7eb2e695b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6.16.화 한겨레] \"가족 부담 덜어\" 호응 큰 간호·간병통합, 왜 더딜까 관련","summary":"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속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 6월 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body":"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속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n\n- 한겨레 6월 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n\n1. 기사 주요내용\n\n□ 한겨레는 6월 16일 「\"가족 부담 덜어\" 호응 큰 간호·간병통합, 왜 더딜까」제하의 기사에서,\n\n○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2. 설명 내용\n\n□ 정부는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수술 환자, 치매·섬망, 복합질환자 등 집중관찰 및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정 간호·간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n\n○ 6월 1일(월)부터 중증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동 수 제한 없이 참여를 전면 허용하였고,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의'중증환자 전담병실*' 참여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n\n* '질병 중환자'가 아닌 '간호필요도' 높은 환자(치매·섬망, 중증 수술환자, 복합 질환자 등)를 위한 전담 입원병실\n\n○ 이를 통해, 간호·간병필요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16T13:49:09+09:00","fetched_at":"2026-07-04T11:17:5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660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