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dae0a1-d0ba-4205-93d3-16a0bb7dad0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사업, 가정방문시 아동 대면조사가 원칙”","summary":"11월 20일 세계일보 <“부모가 애 숨기면 조사 못해”…위기아동 발굴시스템 헛바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학대 위기아동 사전 발견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이 목적”이라며 “가정방문 시 아동 대면 조사가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1월 20일 세계일보 <“부모가 애 숨기면 조사 못해”…위기아동 발굴시스템 헛바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학대 위기아동 사전 발견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이 목적”이라며 “가정방문 시 아동 대면 조사가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지난 5년간 발견된 학대 피해 아동은 98명에 불과하며, 보호자가 아동을 만나게 하지 못하면 학대 의심행위 발견이 어렵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보건복지부는 ’18.3월부터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검진 등 사회보장 정보를 활용, 위기아동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조사하여 학대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n\n□ 본 사업은 아동학대의 발견 뿐만 아니라, 가정방문 결과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지급여 신청·지원, 드림스타트 연계 등의 조치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 또한 주된 사업 목적으로,\n\n○ ’18~’23.9월까지 전체 조사 481,457건 중 40,798건의 서비스연계가 이루어 졌습니다.\n\n□ 또한, 현장조사 시 담당공무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대면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임을 설명드립니다.\n\n○ 가정 방문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3회 이상 방문하였음에도 아동이 어디가서 집에 없다는 경우 등) 등에는 경찰에 수사의뢰 하고 있습니다.\n\n□ 아울러, 아동학대 발견 예측률 제고를 위해 신규 위기정보를 지속 연계*하는 한편, 신규 예측모형 개발도 진행 중임을 설명드립니다.\n\n* ‘24.1월부터는 망막출혈, 경막하출혈 등 질환 정보 연계 예정\n\n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04-●●●●-344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0T10:41:00+09:00","fetched_at":"2026-07-04T12:03: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82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