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d04f7a-b674-4ed6-af37-bb3d879172bf","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summary":"(참고)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2026-05-07 17,737","body":"보도자료\n\n제목\n(참고)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n\n등록일\n2026-05-07\n\n조회\n17,737\n\n-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의결-\n\n오늘(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n\n(1) 근로기준법 *공포 1년 후 시행, 휴게시간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n\n◆소관 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7616)\n\n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은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 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향후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n\n또한, 그간 일(日)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n\n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휴게 및 연차 사용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휴식권의 실질적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n\n(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 자치단체 지원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n\n◆소관 부서: 외국인력담당관(04-●●●●-7145)\n\n그간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거주하며 화재·폭염·한파 등 재해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있었다.\n\n향후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n\n*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에 적합한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여야 함\n\n부적법 시설에 거주하며 발생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사고, 인권침해 등이 근절되고, 관련한 중앙-지방 정부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n\n(3)직업안정법 *공포 6개월 후 시행\n\n◆소관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04-●●●●-7393)\n\n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n\n*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시스템 연동 방식으로도 제공 예정\n\n아울러,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n\n이번 법 개정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광고가 원천 차단될 것이다. 정부는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인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n\n(4)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한 날부터 시행,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수행은 공포 6개월 후 시행\n\n◆소관 부서: 사회적기업과(04-●●●●-7420)\n\n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n\n협회는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익 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공제사업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n\n김영훈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n\n문 의: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04-●●●●-7073), 이민정(04-●●●●-7071)\n\n(근로기준법)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김영덕(04-●●●●-7616)\n\n(외국인고용법) 외국인력담당관 최주현(04-●●●●-7145)\n\n(직업안정법) 고용서비스정책과 박찬영(04-●●●●-7393)\n\n(사회적기업법) 사회적기업과 윤문규(04-●●●●-7420)\n\n첨부\n\n260507_보도참고_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4개 법률안 국회 의결).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260507_보도참고_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4개 법률안 국회 의결).pdf\n\n다운로드\n\n바로보기","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0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3+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6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AllZip.do?bbs_seq=19360&bbs_id=12","name":"일괄 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500363&bbs_seq=19360&bbs_id=12&file_ext=hwpx","name":"260507_보도참고_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4개 법률안 국회 의결).hwpx 다운로드","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500364&bbs_seq=19360&bbs_id=12&file_ext=pdf","name":"260507_보도참고_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4개 법률안 국회 의결).pdf 다운로드","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