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9f7420-d3bb-4c01-9989-6295612d34bc","doc_type":"law","title":"법제업무 운영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n\n제3조(입법활동의 기준)\n\n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4조(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1.12.1>\n\n제5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n\n제6조(부처입법계획의 내용)\n\n제7조(부처입법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n\n제8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n\n제9조(정부입법계획의 시행ㆍ수정)\n\n제10조(정부입법 추진상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n\n제10조의2(중ㆍ장기 입법계획) 법제처장은 국가정책의 중ㆍ장기 예측가능성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ㆍ장기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n\n제3장 입법과정에서의 협조\n\n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n\n제11조의2(연관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n\n제11조의3(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n\n제11조의4(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n\n제12조(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n\n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n\n제13조(정부 이송 법률안의 통보 등)\n\n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n\n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n\n제15조(예고방법)\n\n제16조 삭제 <2004.1.9>\n\n제17조(법령안의 복사비용) 「행정절차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법령안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n\n제18조(제출의견의 처리)\n\n제19조(제출의견의 반영 권고)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 중 법리적인 사항 또는 입법체계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n\n제19조의2 삭제 <2017.5.8>\n\n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n\n제5장 법령안등의 심사\n\n제21조(법령안 등의 심사 요청)\n\n제22조(하위법령의 제때 마련)\n\n제23조(대통령훈령안 등의 심사)\n\n제23조의2(대통령령 등의 국회제출 안내 및 확인)\n\n제6장 법제의 정비ㆍ개선 등 <개정 2007.2.2>\n\n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n\n제24조의2(법령의 신속한 정비체계 마련 등)\n\n제24조의3(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n\n제24조의4(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n\n제24조의5(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n\n제24조의6(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안의 입안 기준)\n\n제25조(훈령ㆍ예규등의 사전 검토)\n\n제25조의2(훈령ㆍ예규등의 사후 심사ㆍ검토)\n\n제7장 법령해석 <개정 1999.10.30>\n\n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n\n제26조의2(훈령ㆍ예규등에 대한 해석의 요청)\n\n제27조(법령해석 시 유의사항 및 회신)\n\n제27조의2(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n\n제27조의3(위원회의 운영)\n\n제27조의4(위원의 제척ㆍ회피)\n\n제27조의5(위원의 해촉) 법제처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n제27조의6(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n\n제27조의7(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7조의8(운영세칙)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27조의9(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n\n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n\n제28조(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법제업무평가)\n\n제28조의2(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n\n제29조(입안지원 등 법제지원)\n\n제29조의2(법제교육)\n\n제29조의3(자치입법 지원)\n\n제29조의4(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n\n제29조의5(수당) 법제처장은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따른 법제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제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n제30조(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173&type=HTML&mobileYn=&efYd=202603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제업무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1930e3d8-9761-49a7-bab8-f6b45aaec32f","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도 법제처 업무보고","published_at":"2025-12-12T00:00:00+09:00"},{"id":"e164d666-ff00-4a4b-8b47-c9dfc9583aec","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5-12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ublished_at":"2025-10-31T00:00:00+09:00"},{"id":"0d5be020-3bf2-435c-9e4a-5a2ddd7e5870","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5-12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ublished_at":"2025-10-31T00:00:00+09:00"},{"id":"1c09d05a-6caf-46ae-b965-d663acd822cb","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published_at":"2025-06-2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