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9762e5-a8e3-428f-8ce2-008c11b96653","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자료] 공공기관의 불법계엄 대응 실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전수점검 실시 결과","summary":"공공기관의 불법계엄 대응 실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전수점검 실시 결과 □ 국무조정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계엄 관련 참여·협조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였다. * 한준호 의원, 국가철도공단의 계엄 동조의혹 제기 → 김민석 총리, 국가철도공단의 불법계엄 협조 의혹을 조사하고, 타기관의 유사행위도 점검할 것을 지시(5.7)","body":"공공기관의 불법계엄 대응 실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전수점검 실시 결과\n\n□ 국무조정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계엄 관련 참여·협조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였다.\n\n* 한준호 의원, 국가철도공단의 계엄 동조의혹 제기 → 김민석 총리, 국가철도공단의 불법계엄 협조 의혹을 조사하고, 타기관의 유사행위도 점검할 것을 지시(5.7)\n\nㅇ 이번 점검은 국가철도공단의 불법계엄 협조 의혹을 조사하고,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n\n□ 우선 의혹이 제기된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국토부가 감사를 진행한 결과, 국가철도공단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 前이사장 지시에 따라 포고령 및 소속별 조치 필요사항을 구체화하여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초기대응반을 편성하는 등 계엄 관련 적극적 대응체계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n\n□ 다른 기관에서는 국가철도공단과 같은 적극적 조치가 발견되지 않았다.\n\nㅇ 한국중부발전은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사후적으로 작성('24.12.10)하였으나, 불법계엄에 협조하려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조치계획을 작성하면서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n\nㅇ 47개 기관은 △계엄 선포·해제 사실 또는 관련 언론보도·포고령 내용의 내부 공유 △정상 업무수행, 근태·복무관리 및 공직기강 유지 당부, 간부 유선대기 등을 시행했다. 나머지 기관들은 별도 조치가 없었다.\n\n□ 국무조정실은 점검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문제가 발견된 기관은 징계요구 등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22T14:54:22+09:00","fetched_at":"2026-06-27T14:34: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554&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