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6f9c83-bd6f-49a0-b0cc-cb262918524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정부의 성장기여도 변화는 세수부족과 무관”","summary":"1월 31일 한겨레<4분기 성장 ‘정부 기여도 0%p’…세수펑크에도 줄감세, 돈이 없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성장기여도 변화는 세수부족과 무관하며 정부는 성장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정부의 성장기여도 변화는 세수부족과 무관” [기사 내용]","body":"1월 31일 한겨레<4분기 성장 ‘정부 기여도 0%p’…세수펑크에도 줄감세, 돈이 없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성장기여도 변화는 세수부족과 무관하며 정부는 성장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재부 “정부의 성장기여도 변화는 세수부족과 무관”\n\n[기사 내용]\n\n□ 2024.1.31. 한겨레는 「4분기 성장 ‘정부 기여도 0%p’... 세수펑크에도 줄감세, 돈이 없다」 기사에서,\n\nㅇ “세수 부족 여파로 정부의 재정 운용이 꼬이고 있으며, 지난해 연간 1.4% 성장했는데 정부 기여도는 0.4%포인트, 4분기 정부 기여도는 0%포인트로 저성장 배경엔 정부의 소극적 재정운용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입장]\n\n□ ’23.4/4분기 정부 기여도가 전년동분기 대비 0.0%p로 나타난 것은 ’22.4/4분기에 정부 소비·투자 지출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n\n* 국민계정상 ‘22.4/4분기 정부소비·투자 지출(실질 기준)은 118.2조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n\nㅇ ’23.4/4분기에 정부는 경제성장에 +0.3%p 기여(전분기 대비)하여3/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플러스 기여하는 등 세수 부족 영향은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n\n* 정부기여도(전기비, %p) : (’23.1/4)△0.3 (2/4)△0.5 (3/4)0.3 (4/4)0.3\n\n□ ’23년 연간으로는 성장률 1.4% 중 정부가 +0.4%p 기여하면서정부기여율이 29%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n\n* 10년(‘11~’22년) 평균[코로나 기간(‘20~’21년)제외] 정부기여율은 27% 수준\n\n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2710), 재정성과관리과(04-●●●●-53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01T19:00:00+09:00","fetched_at":"2026-07-04T12:02: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49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