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5e5560-6b14-4dc9-83b1-77f21e552152","doc_type":"law","title":"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국가보훈부\n\n제2조(대변인)\n\n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n\n제4조(기획조정실장)\n\n제5조(보훈단체협력관)\n\n제6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n\n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n\n제8조(보훈문화정책실)\n\n제9조(보상정책국)\n\n제10조(보훈의료복지국)\n\n제11조(제대군인국)\n\n제3장 국립묘지관리소\n\n제12조(국립서울현충원)\n\n제12조의2(국립대전현충원)\n\n제13조(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n\n제14조(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n\n제15조(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n\n제16조(국립호국원)\n\n제17조(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n\n제4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n\n제18조(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n\n제5장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n\n제19조(관할구역 등)\n\n제20조(지방보훈청)\n\n제21조(보훈지청)\n\n제6장 보훈심사위원회\n\n제22조(보훈심사위원회)\n\n제7장 공무원의 정원\n\n제23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2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26조 삭제 <2023.8.30>\n\n제8장 평가대상 조직\n\n제27조(평가대상 조직)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4.6.25>\n\n제9장 삭제 <2026.1.6>\n\n제28조 삭제 <2026.1.6>","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국가보훈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78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id":"2d3a95ac-8ae7-45c3-9554-7b3a9145d664","doc_type":"notice","title":"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미디어아트 기획·운영 용역","published_at":"2026-07-21T15: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