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3d1918-2905-452e-80df-2bffc7dc583b","doc_type":"law","title":"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n\n제2조의2(노후준비 지원 심의 등)\n\n제3조 삭제 <2024.7.2>\n\n제4조 삭제 <2024.7.2>\n\n제5조 삭제 <2024.7.2>\n\n제6조(중앙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1, 2024.7.2>\n\n제7조(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n\n제7조의2(광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n\n제7조의3(광역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n\n제7조의4(광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n\n제8조(지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n\n제9조(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1>\n\n제10조(지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n\n제11조(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n\n제12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의 위탁) 법 제11조제3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n\n제13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n\n제14조(연금보험등 정보)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6.21>\n\n제15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요청 등)\n\n제16조(동의서면 작성방법)\n\n제17조(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n\n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센터의 장, 광역센터의 장 및 지역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21>\n\n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1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6791&type=HTML&mobileYn=&efYd=202412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