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18359d-5623-4e77-bd3c-052041e2f827","doc_type":"dataset","title":"법제처_2013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_201312","summary":"법제처의 ‘2013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적용해야 할 입안의 기본원칙과 세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지침자료입니다. 본 매뉴얼은 자치법규의 총칙 구성, 본칙 조항의 설계, 부칙 규정 작성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body":"법제처의 ‘2013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적용해야 할 입안의 기본원칙과 세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지침자료입니다. 본 매뉴얼은 자치법규의 총칙 구성, 본칙 조항의 설계, 부칙 규정 작성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체제 정비, 문장 작성 원칙, 법령 용어의 일관된 사용, 제·개정문 작성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부록으로 입안 체크리스트, 의견제시 요청서, 입법절차 흐름도, 법령 해석 기준 등을 포함하여 실무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자치법규 입안 과정 전반에 걸쳐 법적 정합성과 입법 품질 확보를 지원합니다.\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법제처\n키워드: 조례규칙,입법체계,입안기준,용어규정,문장작성,부칙설계,개정절차,기본원칙\n수정일: 2025-08-01","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8-09-10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17+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48484/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7d92e53-7435-4b93-8ff9-19d645f2b575","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7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6db54425-21ab-4286-82e0-d3fc30357de1","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8-06T00:00:00+09:00"},{"id":"bb58feaa-6dbe-4085-b091-cd2c1e5dc326","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6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15ee8dbc-ff84-4d1a-8c2a-16e3e14929e2","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a6c21369-faea-4d87-b0d1-a3ef6b02ac9e","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5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