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0a8b0c-098b-40a2-ad77-5ba9cb5d7b4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과일 가격 안정 위해 중장기 생산 안전 방안 등 모색”","summary":"2월 13일 한국경제 <사과의 배신>, 세계일보 <물가 상승 ‘주범’과일값…상반기 더 오르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할인 지원 지속 및 중장기 생산 안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ody":"2월 13일 한국경제 <사과의 배신>, 세계일보 <물가 상승 ‘주범’과일값…상반기 더 오르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할인 지원 지속 및 중장기 생산 안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사과·배 등 과일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하여 소비자물가를 크게 끌어 올렸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며 농가 보호를 위해 사실상 수입을 막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농식품부 설명]\n\n① 사과·배 가격 상승은 지난해 냉해 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정부는 성수품 수급 대책을 통해 설 성수기 동안 사과·배 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10.4%, 18.9%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였습니다.\n\n* 생산량 : (사과) 394천톤(평년비 22.5%↓, 전년비 30.3%↓)( 배 ) 184천톤(평년비 10.2%↓, 전년비 26.8%↓)\n\n** 설 성수기 소비자가격 : (사과) 26,412원/10개(전년 성수기 대비 10.4%↑)( 배 ) 32,725원/10개(전년 성수기 대비 18.9%↑)\n\n농식품부는 국민들의 과일 구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설 성수기(1.19.~2.8.) 동안 사과·배 공급 물량 평시 대비 2배 이상 확대, 역대 최대 규모 농축산물 할인 지원(685억원), 유통업계와 연계한 반값 이하 판매 등을 추진하였으며, 설 이후에도 할인 지원, 비정형과·소형과 공급 등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4년 주요 과실의 생산 안정을 위해 1월부터 사과·배 등에 대해 민관 합동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n\n② 기사에서 인용한 넘베오(numbeo.com) 자료는 국가별 물가 비교 근거로 적절하지 않습니다.\n\n인터넷 통계사이트 넘베오 자료의 경우 ▲공식 통계가 아닌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입력한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 ▲수집 기준이 불분명하며 상품의 종류, 품질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허위정보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공신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n\n* 기사에서 인용한 넘베오 과일 가격 표본은 우리나라의 경우 301명, 미국 9,655명, 일본 442명, 대만 342명, 스위스 754명 수준\n\n참고로 지난해에는 세계적으로 과일 작황이 부진하여 오렌지, 체리, 망고 등 생산이 감소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23년 8~12월 사과 소비지 시장가격은 전년 대비 30%, 평년 대비 37% 상승하였습니다.\n\n*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3년 12월 과일관측월보, 일본 아오모리현 발표 자료 인용\n\n③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외래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국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며, 모든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행하는 검역절차입니다.\n\n농식품부는 외래병해충이 국내 유입될 경우 농작물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식물방역법」에 따라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Import Risk Analysis)를 통해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 절차는 전문가들이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에 기반해서 진행하며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n\n현재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위험분석 절차 개시를 요청한 국가는 11개국이며,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외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n\n농식품부는 과일 수급 안정을 위해 산지 출하 물량 확대, 할인 지원, 대체 과일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재해 대응 역량 강화, 생산성 제고 등 중장기적인 생산 안정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n\n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2260), 국제협력정책관 검영정책과(04-●●●●-207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13T19:59: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79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식물방역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d62929c-4270-4ab2-a587-7b2b5b0c7776","doc_type":"press_release","title":"수입 금지 식물 등의 유통 금지, 우편물·탁송품에 정확한 품명 기재 등 「식물방역법」 개정안 공포","published_at":"2026-06-24T11:00:00+09:00"},{"id":"320bf60c-8619-477e-8a1d-676d66212544","doc_type":"law","title":"식물방역법","published_at":"2026-06-16T00:00:00+09:00"},{"id":"cac7fc47-ca26-4972-bd1b-eba8e0e9a1c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U.S. Desk는 한-미 식물검역당국 간 소통창구로 생명공학제품(LMO) 승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published_at":"2025-11-18T14:29:02+09:00"},{"id":"c14adeb2-4424-4e04-8a4f-ed6da421f84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7월 이후 햇과일 출하 시부터 공급 안정 전망”","published_at":"2024-07-04T08:02:00+09:00"}],"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