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a08af29-819c-4f23-b211-f57313f7cdbf","doc_type":"notice","title":"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255호, 2023. 7. 18. 제정)","summary":"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예규입니다. □ 제정이유 ○ 행정청이 당사자등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되는 신분증의 기재정보","body":"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예규입니다.\n\n□ 제정이유\n○ 행정청이 당사자등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되는 신분증의 기재정보\n표기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신분증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분증\n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n\n□ 주요내용\n○ 성명 표기의 표준화 (안 제4조)\n- 신분증에 표기할 수 있는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서로 달라 성명이\n긴 사람의 경우 성명의 일부만 표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n모든 신분증에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최대 글자 수를 통일함\n○ 날짜 표기의 표준화 (안 제5조)\n- 신분증에 날짜를 표기하는 경우 연월일 순서로 표기하되, 연월별\n숫자의 자리를 연은 4자리, 월·일은 2자리 모두 표기하도록 통일함\n○ 신분증 사진의 표준화 (안 제6조)\n- 행정청에서 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해 제출받는 사진은 가로 3.5cm, 세로\n4.5cm의 배경이 백색인 천연색 사진을 원칙으로 하고\n- 국가신분증에 수록하는 사진은 천연색 사진을 원칙으로 함\n○ 신분증의 유효기간 운영 (안 제7조)\n-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국가신분증의 보안 강화, 신원정보 최신화\n등을 위하여 국가신분증이 주기적 갱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n○ 국제용 국가신분증 운영 특례 (안 제8조)\n-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 대해서는 신분증\n관련 국제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3-07-18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0+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01923","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19436N74oL3T&fileSn=0","name":"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예규(전문).pdf [ 187.1 KB ]","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19436N74oL3T&fileSn=1","name":"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예규(전문).hwpx [ 40.3 KB ]","type":"hwpx","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